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의 및 차이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적용 방식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별금지법의 두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뜻과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의 및 차이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중이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1. 개별적 차별금지법

• 정의: 특정한 차별 유형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의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이에 속합니다.
• 예시: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특정 차별 영역(장애인, 고용 등)과 사안에 맞추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 장점: 차별의 각 상황에 맞는 세부 규정과 처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법 적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 한계: 차별의 범위가 다양화되면서 모든 차별 요소를 각각 법으로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

• 정의: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종교 등 다양한 차별 요소를 한 법률에 포함해 모든 차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입니다.
• 예시: 대한민국에서 제안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이 대표적인 예로, 특정 분야나 대상이 아닌 모든 차별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 장점: 다양한 차별 요소를 하나의 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차별 요소도 법이 포괄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이 차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한계: 모든 요소를 포괄하다 보니, 구체적 상황에서 법 적용이 모호해질 수 있고,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 vs.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적용 방식	특정 차별 요소나 상황별로 법률 제정	모든 차별 요소를 한 법에 포함
법 적용	구체적이고 명확	포괄적이나 상황별 해석이 필요
예시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장점	세부적인 상황에 맞춰 적용 가능	다양한 차별 요소를 일괄 적용 가능
한계	모든 차별 요소를 다루기 어려움	포괄성이 높아 해석의 여지가 많음

 

이 두 법 체계는 모두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들, 자비에르가 18세에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부모님 동의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1027연합예배를 드린 이유가 동성혼 합법화 반대라는 취지였고 여기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국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배수진을 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ft.자신의 큰 아들 Xavier의 성전환 사건)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있어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것, 그 차별금지법의 정의와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한 성 정체성을 구별하고 지켜지는 온전한 사회가 되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