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의와 차이1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의 및 차이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적용 방식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별금지법의 두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뜻과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중이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1. 개별적 차별금지법정의: 특정한 차별 유형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의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이에 속합니다.예시: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특정 차별 영역(장애인, 고용 등)과 사안에 맞추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장점: 차별의 각 상황에 맞는.. 2024. 1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